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3. 24.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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