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파견 계약 시 급여 외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회사 파견 계약 시 급여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관계 유지 및 명확화: 파견 계약 시 근로자의 원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파견되는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법 적용 여부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2. 파견법 적용 여부 검토: 자회사가 모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전출 또는 파견 형태 결정: 파견법 적용을 피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순 파견보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모회사와의 이중 근로계약 관계를 설정하는 '전출'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4. 근로자 동의: 전출 형태로 인력을 이동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전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전출 기업, 직무,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인사 평가 및 복무 관리: 파견 기간 동안의 인사 평가는 누가 담당할지, 복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되는 회사에서 인사 평가를 실시하고, 급여는 원 소속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비용 부담 및 정산: 급여 외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업무 수행 비용 등)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7. 계약서 명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