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2026. 1. 30.

    네, 연금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타인 공제 배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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