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금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소금의 가공 정도와 그에 따른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는 천일염과 재제소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제소금은 원료 소금을 정제수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제소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금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하거나, 염도조정을 넘어선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소금은 '가공소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볶은 소금의 경우 열처리를 통해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제조 과정에서 어떠한 공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재제소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가공소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