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감가상각 손금 불인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합니다.
• 특별법인세 부과: 비사업용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할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 40%)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손실 상계 제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영업손실과 상계할 수 없으며, 향후 과세기간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의11에 따라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