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이 없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1. 잉여금의 자본전입 (무상증자):

   •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예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해주는 경우.

2. 유상감자:

   •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예시: 주주가 1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120만원에 소각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20만원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3. 법인 해산, 합병, 분할:

   • 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잔여 재산 등을 분배할 때, 그 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예시: 회사가 합병되면서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 가치보다 더 많은 합병 대가를 받는 경우.

4. 자기주식 소각이익: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가 1,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500원에 소각하는 경우, 500원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 및 요건 충족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 주식발행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납입받은 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회사가 주식 발행 시 액면가액보다 높게 발행하여 발생한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감소 중 감자차익:

   • 일반적인 감자차익(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이하로 소각하는 경우 등)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익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가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3.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일정 요건 충족 시)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법인이 보유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은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자본거래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