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중식비가 연봉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출장 중 발생하는 중식비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여비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원에게는 출장 시 식비로 1식당 최대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중식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여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회사 여비 규정: 귀사의 여비 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르면, 사원의 국내 출장 시 식비는 1식당 최대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장 중 발생하는 식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보전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연봉 포함 규정 부재: 제공해주신 여비 규정 어디에도 출장 중 발생하는 중식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규정에 근거가 부족합니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장비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