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할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가산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 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단순 지연 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되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 지연은 정부 지원금 혜택 적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각 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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