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소득정산제도 적용 시 반영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31.

    폐업 후 소득정산제도 적용 시, 보험료 반영 시점은 다음 해 11월 이후입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반영은 다음 해 11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 신청을 통해 폐업 등의 사유로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을 받은 후 폐업·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조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취소 후 폐업 등의 사유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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