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4000만원을 진행했으나, 농어촌 특별세 3년치 840만원 추가 납부 고지를 받은 경우, 비즈넵 측에서 세금 추가 납부 위험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31.

    종합소득세 환급액과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환급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에 충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비즈넵 측에서 세금 추가 납부 위험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비즈넵 측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넵 측의 고지 의무 여부 및 이에 따른 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당시의 안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즈넵과의 계약서 및 관련 안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농어촌특별세 납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있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즈넵 측의 설명 부족이나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3년치 84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납부 방법이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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