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는 휴일 대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전 동의 없는 휴일 대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해당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휴일대체 요건 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휴일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청구: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휴일 대체로 인해 근로일에 근무했다면, 해당일은 법정 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일 대체 통보, 근로일 근무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이메일, 근로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일대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