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에 있어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수적인가요?

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 절차에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체당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체당금 지급 절차에 비협조적일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