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이전 퇴사 사실이 영향을 주나요?

    2026. 2. 1.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퇴사 사실이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요건:

    1. 임금 체불: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액의 총액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
    2. 임금 지연 지급: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이 지연 지급된 기간의 총합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임금 일부 미지급: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연속하여 임금의 30% 이상이 미지급된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자진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노동청 진정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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