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더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에서 가산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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