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관리팀에서 영하 날씨에 7시간 동안 배토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되나요?

영하의 날씨에 7시간 동안 배토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작업 환경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작업 시간 단축, 휴게 시간 확대, 방한 용품 지급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토 작업 역시 작업 계획서에 작업 시간, 휴게 시간, 안전 조치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건강 보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골프장 코스관리팀에서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영하 날씨에 7시간 동안 배토 작업을 강요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사업장의 안전 관리 현황,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