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1.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실제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2. 실제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실상 취득일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취득일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 간주되므로,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계약상 날짜보다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