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역량 검사 후 상담은 면세인가요?

학습 역량 검사 후 제공되는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의 본질이 심리상담이나 인생상담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능력 향상이나 입시 컨설팅 등 교육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대상 상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은 면세됩니다. 또한, 법원 판례(조심2011서2095 등)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의 본질이 심리상담에 해당하고, 관리 프로그램이 주된 상담 프로그램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면세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교육 용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등록된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출장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한 인력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부가-0048, 2022.01.27.). 또한, 입시 컨설팅이나 학습법 지도와 같이 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