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 소득금액' 산정 방식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줘.

무기장 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 소득금액'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등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미비 또는 허위 기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예: 개인적인 식사대, 의류비, 가전제품 구매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 추계신고 시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그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3.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장한 소득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기장 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 소득금액'은 장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추계 방식으로 산정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