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용 검사지가 도서로 인정받아 면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심리검사용 검사지가 도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해당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도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리검사 또는 상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거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형태에 따라 편집, 인쇄, 제본 등 단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요건:

1.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 구비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서로서의 요건 충족

면세 적용 여부:

• 심리검사 또는 상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 면세 가능
• 검사용지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가능 (도서 요건 충족 시)
• 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순 인쇄, 편집, 제본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