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직원 지원기준 완화 및 처우 개선: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체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급여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증가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장애아 보육료를 인상하고,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합니다.
- 기관보육료 인상 및 급여 인상 권고: 2022년부터 기관보육료가 인상되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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