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입증 시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경우, 기타 간접 증거만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타 간접 증거를 통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출퇴근 기록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의 대체성 유무: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4.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인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6.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전반적인 관계 및 상황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퇴근 기록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계속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는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