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증거 자료로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교통 기록: 하이패스 기록, KTX 승차권,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실제 출퇴근 여부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와 사업장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통신 기록: 회사 전산망 접속 로그,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은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또는 특정 장소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기록: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납부 이력, 카드 사용 기록 등은 근로자의 소득 및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급여 수령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월급 페이백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부정수급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진술 및 서류: 동료 직원이나 거래처의 증언, 업무일지, 보고서 등은 근로자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역시 중요한 서류이지만,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공모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의심을 받는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