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납 후 압류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위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된 재산의 매각 대금이 체납된 세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반환됩니다. 만약 압류 후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나 감치(유치장 등에 유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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