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건물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건물 양도 시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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