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외출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휴게시간 중 외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이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 보안, 생산 관리 등의 이유로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외출 제한의 정당성: 제조업 생산라인, 병원, 보안시설 등과 같이 근로자가 임의로 자리를 비울 경우 안전사고나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업무 특성을 근거로 외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불법적인 외출 통제: 명확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외출을 금지하거나 승인 절차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휴게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