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일반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거:
- 일반 근로자: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특수고용직 (특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 종사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개인의 실제 소득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기준 보수액'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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