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단기간에 완료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섬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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