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들깨가루는 면세인가요?

수입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면세 대상: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단순 건조, 분쇄)을 거친 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볶음 과정을 거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제분, 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2. 들깨가루의 경우: 단순 분쇄하여 포장한 들깨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46015-2685, 1993.11.17)
3. 볶음 들깨가루: 볶음 과정을 거친 들깨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서면-2017-부가-0460)
4. 수입품 적용: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도 국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따라서 수입 들깨가루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가공 방식 및 원물 본래의 성질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