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뢰인 관계의 세 가지 구분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세무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기장대리: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매출, 매입, 비용 등 증빙서류를 받아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원천징수 관련 업무(급여명세서 작성,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와 중간예납 신고납부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대리: 법인세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등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법에 따른 각종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업무: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무 신고 내용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며, 세무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지만,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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