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산재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2.

    질병 산재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응급조치 및 치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장에 재해 발생 사실 알림: 치료 후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병원과 협조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산재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자문의사 자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업무상 질병의 경우) 등을 거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기인성: 산업재해가 업무로부터 기인한 위험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 업무 수행성: 업무 수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근로자성: 해당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장해 및 사망 시에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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