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하여 거래 사실을 증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