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 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 내용:

1. 추가 손해배상: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치료 기간 동안의 100% 임금 손실, 평생 필요한 간병비 등은 산재보험에서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이 합의금에는 위에서 언급된 추가 손해배상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급 금액, 지급 방식, 합의의 범위, 추가 청구 가능성 배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려사항:

• 사업주의 과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해집니다.
• 과실 비율: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산재보험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사업주와의 합의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