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교습소 운영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3.
교습소를 운영하시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인정 불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3만 원 초과 간이영수증에 대해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적격증빙 관리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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