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부양하는 자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지, 부양하는 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1. 경제적 부양: 부양하는 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거나, 부양하는 자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예시: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거의 동일성: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로서의 부양 의무 및 사실상의 부양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참고:

•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예: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양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