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면세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면세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느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것은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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