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단법인은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필요성: 사단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받지 못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 정관에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3. 후원금과 기부금의 구분: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후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의 규제를 받는 '기부금품'과, 법인세법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4. 기부금의 사용 의무: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 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사용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