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자 등록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2026. 2. 3.
아파트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은 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 자체에는 과밀억제권역 지정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게 되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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