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직결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려사항:

1. 근로의 대가성 판단: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인지 법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에 제한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영향 검토: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이러한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법규 및 판례 동향 파악: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과세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판례를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복지포인트의 사용처, 사용 기간, 소멸 조건, 양도 불가 등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와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