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대출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대출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부담합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채무자)과 대출을 해주는 기관(채권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계약서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