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세대 판정 시 소득 기준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 금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하나요?
2026. 2. 3.
독립된 세대 판정 시 소득 기준에서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일시적·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소득 산정 기간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며, 만약 이 기간 동안 소득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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