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할인 거래가 담보 차입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출채권할인 거래가 담보 차입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는, 매출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의 부실 발생 시 양도 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 처리상으로는 매출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부채로 계상됩니다. 즉, 매출채권할인이 실질적인 자산의 매각이 아닌,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의 부실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양도 기업에게 구상권이 없는 경우(진정한 양도)에는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