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소득 미신고 후 지금 소득신고 시 최대 몇 년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10년간 임대소득을 미신고하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최대 5년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10년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 * 2.2/10,000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일반적으로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의 미신고 기간 중에서도 5년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10년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 금액과 해당 기간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