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해당 결손금을 소급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세무서 검토 및 환급 결정: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환급세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환급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신청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자동으로 10년간 이월공제 방식으로 처리되며, 소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 후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환급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