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 포괄임금제 계약 재검토 필요 여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포괄임금제 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해당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