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업무 공백, 대체 인력 채용 비용 등)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해당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입증 책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에 따른 퇴직금 불이익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협의 및 해결: 이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