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2026. 2. 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감면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가능: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2012. 8. 17.자 원천세과-428 질의회신 등)
- 소급 적용: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받거나,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만약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본인이 신청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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