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산세 100만원인데 국세청이 50만원만 내라고 한 경우, 착오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덜 납부한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국세청의 착오 안내로 인해 실제 가산세 100만원 중 50만원만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법령상으로는 납부해야 할 가산세 전액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라도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착오 안내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덜 납부한 가산세 50만원에 대한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