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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9. 2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기관: 노동위원회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은 노동청(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2. 처리 사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분쟁을 다루며, 노동청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처리 방식: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의 심판을 통해 적법여부와 효력여부를 판정합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은 수사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

    1. 결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리며, 노동청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결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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