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미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이 세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는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납부한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법원의 판결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기보다는 다른 공동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의무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