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고유목적사업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대상: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까지, 또는 이자소득의 10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코드가 80인 개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